음주운전 벌금 사회봉사 대신 하려면.여자
여러분은 취미활동이 있나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덕분에 정말 많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플룻을 비롯한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발레, 수영 등 운동도 많이 배웠으며 나름 취미로 즐겼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알아보니 가기 귀찮을 때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되면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복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떼를 쓴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 상황에서는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기를 다루기는 어렵고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발레나 수영 등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 중에 피아노 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전자피아노라도 구입해서 또 취미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정도의 소리와 느낌은 아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큰 인명 피해를 주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이 이뤄질 경우 민형사 행정처분까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 액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벌금 감면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음주운전 벌금, 사회봉사로 벌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법만 단순히 음주단속이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경제적 상황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벌금에 대한 정식 재판을 신청하여 벌금을 감경받는 방법, 검사에게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특례를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서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은 자를 말하며,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근로를 말합니다.
해당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은 과거 300만원이었으나 벌금형과 물가상승으로 사회봉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현재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의 경우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농촌지원 등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형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받은 경우 등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사회봉사는 벌금형을 대체하는 것인 만큼 생활고가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그 밖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