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괘씸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 처벌받는다?NO 며칠 전 미국 텍사스 주 법원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술집에 자그마치 징역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법제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소가 가미되는 법률이 하나 둘 발생하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술집에 막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술집은 폐업 상태라 실익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술집의 무책임한 영업에 경고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만 지는 게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범죄라면 이 범죄의 정범 외에 이른바 공범이라는 공동정범과 넓은 의미에서 교사범과 방조범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여기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죄와 음주운전 방조죄다. 잘 알려진 을왕리 만취역 주행 사망사고에서도 운전자 A씨(35여)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동승자 B씨(48남)도 음주운전 방조죄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다만 그가 검찰 구형에 비해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이유는 방조 혐의가 인정됐지만 교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사와 방조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음주운전 사례부터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음주운전 공동정범과 교사범의 학술적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말해 일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을 정범이라고 한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 당사자이다. 여기서 공범이라고 하면 넓게는 아래 설명되는 교사범과 방조범을 모두 포함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공동정범을 의미한다. 그런데 절도나 강도의 공동 정범을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 운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행기처럼 똑같은 조종간이 2개 달린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핸들은 1개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도적 지위에서 이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운행을 했어야 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사건에서는 공동정범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반면 교사범, 즉 범행을 지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ᅨᆯᆯ와 例えば 例えば가 모두 술에 취했는데, 例えば 例えばᆯ가 例えば 例えば 例えばᆯᆯᆯᆯᆯᆯ 例えば에 운전시켜 자신을 태워 가게 했다면, ᆫᆫᆫ는 교사범에 해당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술에 취했는데도 차로 이동하라고 권하거나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이론상의 교사범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음주운전 방조죄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을왕리 사건에서도 동승자 B 씨는 운전사 A 씨가 운전석에 타는 것을 돕기 위해 문을 열어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교사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구분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적극 부추기면 교사, 그냥 도와주거나 묵인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다(물론 이런 것에도 경계선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음주운전 방조죄 언제 성립되나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책임은 언제 성립될 것인가. 방조범은 법률상 종범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쉽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강도범행을 저지르려는 자에게 흉기를 제공하면 종범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친구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려는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동승석에 탑승했다면 죄가 되느냐고. 그러나, 이렇게는 볼 수 없다. 누군가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지만 이를 끝까지 막거나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오히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죄가 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된다면 불합리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막지 않은 것을 넘어 범죄의 실행을 인식하면서도 정범의 실행 행위를 쉽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 하지만 단속이 덜 된 곳을 미리 알려주거나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임이 분명한데도 술을 파는 경우나(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사에게 술을 파는 행위), 술에 취해 운전해 가는 차 뒤에서 에스코트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차를 가져온 사람에게 음주단속이 없다고 부추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것. 그 방조 행위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처럼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 형법상 종범은 정범보다 무조건 감형해야 한다. 필요해서 형을 낮추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범의 양형은 결국 정범과도 함께 갈 운명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것이다. 극히 경미한 단순 음주사건에 적발됐지만 방조했다는 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을왕리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이 크게 확대된다면 사소한 용병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동승자로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요즘은 음주운전 자체가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방조죄도 상대적으로 형이 무겁지 않을 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만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