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F4 비자 연장하려면?
재외동포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과 폭행이다. 이는 동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이라면 일정 기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출입국사범으로 분류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F4 비자 연장 시기가 도래해 출입국 예약 후 방문했다가 갑자기 과거 위법행위 기록으로 조사과로 인계되는 경우가 많다.
벌금을 모두 납부해 판결이 종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교민 대부분이 연장 과정이나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 동포의 경우 F4 비자 연장 전 의례적인 절차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출국명령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조사에 대비해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출국명령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등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또 추방될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입국금지 명령까지 받게 돼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그렇다면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
물론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성범죄 마약 강도 살인 등 중범죄자인 경우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수차례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명확한 인도적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상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추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출입국사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출국명령 처분이 이뤄질 경우 출입국청의 행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처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이 없는 한 상황을 뒤집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쟁점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다.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출입국 조사 대응에 임해야 한다.
계속 체류 선처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내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인도적 이유다.개인 사정에 따라 그 이유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부양가족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임해야 하고 누군가는 질병과 싸워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인도적 이유에 대해 입증할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봐달라고 말로만 백 번 천 번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선처를 위한 두 번째 쟁점은 다시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재범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민원서식(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등)을 충분히 준비해 그 의지를 표현해야 하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에게 탄원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이유는 통용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라고 모두 같은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브로커가 생각보다 많다.
자신에게 맡기면 무조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브로커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고 과도한 수임비용을 청구하는 브로커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H2 비자, F4 비자 연장을 비롯해 다양한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전원이 언제든지 출입국사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김행’ 사무소는 어려운 위기에 처한 외국인이 상황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뢰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민원서식 작성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등
든든한 멘토 역할을 통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이 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