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은 1. 면허의 재취득이나 면허정지일수의 경감을 목적으로 듣는 것이 있고 2. 형사처벌기관에 양형자료 제출을 목적으로 사실기관으로부터 듣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1과관련된교육을어디서받을수있는지,교육시간은얼마나되는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 면허 재취득이나 면허정지일수 경감을 목적으로 듣는 음주운전 교육 1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이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몇 번 했는지에 따라 수강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1. 음주운전 1차 교육, 2. 음주운전 2차 교육, 3. 음주운전 3차 이상 교육으로 나뉩니다.
횟수가 높아질수록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강 시간이 많아집니다.1. 음주운전 1차 대상 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의 교육, 2. 음주운전 2차 대상 교육: 4시간씩 4회, 총 16시간의 교육, 3. 음주운전 3차 대상 교육: 4시간씩 12회, 총 48시간의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최근 5년 이내라는 기준입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하더라도 그 전과 중 일부가 5년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3차 대상 음주운전 교육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2월 1일, 2011년 2월 1일, 2021년 2월 1일 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2022년 8월 20일 음주운전을 다시 하다 입건된 경우 5년 내 기준으로는 2차 대상 교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위의 1, 2, 3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체크해 주세요. 교육이수의 효과는 면허정지자의 경우: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면허취소자의 경우: 면허재취득 요건, 입니다.
면허정지자에 대한 특이사항으로는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2차 현장참여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면허정지일수에서 30일의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지 일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은 참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양형자료 제출을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으로부터의 음주운전 교육 이러한 교육은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절차가 아닌 벌금 등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한 참고자료(양형자료) 제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운영하는 교육도 이에 해당합니다.
역시 사적인 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인 만큼 그에 관해 의문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글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제출 가능한 자료인가에 대해서인데요, 이러한 양형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인증제도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할 때 어디선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며 실제로 현재 많이 제출되고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보다 신뢰성 차원에서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음주운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사건기록상의 진술내용이나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
조사를 받을 당시의 태도, 수사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아무리 양형 자료를 만들어내도 그것을 고려해주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죄질이 경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됩니까?’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며,
위와 같은 설명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 수강 후 반성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조금이라도 반성 태도를 어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음주운전 교육 수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양형자료 제출에 관한 교육 수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슬기창고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크롬에 최적화된 웹페이지입니다. ‘ ‘포인트로 구매’click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視聴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매 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 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영상표시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예방) B 집중과정(5시간) 포인트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표시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 기본과정(1시간) 포인트 구매(22,000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