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금 경감을 원한다면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경감을 원한다면

얼마 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서 다른 차가 제 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더니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만약을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능하면 가해 운전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충분히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이 일로 놀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제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문의를 받다보니 이렇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더군요. 개중에는 과도한 음주운전 합의금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모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돈을 지급받는 것이 적당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 형사합의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은 두 경우인데, 바로 피해자 분과 가해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음주운전 합의금을 조절하는 데는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초범이라도 벌금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0.03%이상 0.08%이하 혈중알코올농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0.08%이상 0.2%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2~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는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우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엄벌 가능성, 사고 경위는 물론 피해자가 기대하는 보상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합의금 액수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선의를 베풀어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합의를 해주기도 하는 반면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매우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 진행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해를 본 분들이 생각하는 합의금 액수는 일반적인 액수보다 높은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백에서 몇 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더 무겁게 받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합의를 한다고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합의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마련하기 어려운 고액의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합의는 불발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합의 결렬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해도 기대했던 승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소유한 재산이 없다면 설령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또 합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면 먼저 연락을 하고 합의를 진행하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물론 이런 시도를 했음에도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면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은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실현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최근 인터넷에서 보면 아주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압박해 거액의 음주운전 합의금을 받는다고 광고를 내기도 한다고 전하기는 했습니다. 보통 브로커나 사무장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형사합의를 요구하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날 정도로 매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습니다.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