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회계년도 결산질의(09.01-05)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결산’ 질의를 마쳤습니다.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을 면밀히 질문하고 기관에 올바른 대응을 요청하며 내실 있는 심사에 집중했습니다.

9월 종합 정책 질의에서는 국무 총리와 기획 재정부 장관에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과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질의하고 교육부 차관에 ▲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9월 2일 경제 부처 질의에서는, 산업 자원부 장관에 ▲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법 시행에 따른 대응 체제 정비와 ▲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실패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기획 재정부 장관에 ▲ R&D예산 편성에서 기획 재정부가 과학 기술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 철저히 협력하면서 더욱 신경을 쓰라고 촉구했습니다.9월 5일의 비경제 부서 질문에서는 교육부 장관에 ▲ 윤·석 욜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물어 지방 대학 육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달라고 요구하는 행안부 장관에는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체계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습니다.또 문체부 장관에 ▲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방송 통신 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지역 방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답변을 들기도 했습니다.2022년 정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석영 요시 정부가 처음 세운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의도 꼼꼼히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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