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이 거세진 처분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아르
나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저는 배구를 좋아해서 둘이 만나면 스포츠 얘기는 빼놓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바로 올림픽 축구, 특히 남자부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올림픽에는 아마추어 정신으로 인해 프로 선수는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축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주로 승리했어요. 이것은 프로급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프로 스포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에서는 나이 제한을 요구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계속되다 결국 92년도부터 23세 이하 선수만 출전할 수 있게 됐고 96년도부터는 23세 이상 선수를 3명 선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제도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분 수위가 무거워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관련해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이상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0.8%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험료 등 민사적 책임,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만약 0.3% 이상 0.8% 미만의 수치가 나올 경우 벌점 100점이 가산됩니다. 이때 대물 사고가 났을 경우 11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뒤따르게 되며, 각각 100일,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됩니다.
만약 수치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때 결격기간은 1년이고 대물사고가 났을 때는 2년의 결격기간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수치가 낮아도 대인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갖는 면허취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즉시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대물 또는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 결격기간 5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경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경우,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불가 사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에 영향이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등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이 점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 처분이며 면허정지의 경우 그 기간이 1/2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과정을 진행해도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마지막 단계니까! 만약 심판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해당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탄원서, 반성문,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에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심판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았으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에서는 행정처분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 사안은 형사사건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복잡하게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사건 초반부터 도음을 받는 것이 더 쉬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