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45년만에 변경예정과 2020 달라지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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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보도 자료 참고 2019년 12월에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를 없애는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 등록 번호 부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민 등록 번호는 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 번호 포함 13자리 수로 구성되어 왔는데 이번 계획은 지역 번호를 없애고 성별의 뒤 6자릿수를 임의 번호로 부여하자는 것입니다.그동안 주민 등록 번호 첫 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모든 탈북자의 주민 등록 번호를 변경하기도 했죠.또, 생년월일과 출생 지역 등을 알면 주민 등록 번호가 쉽게 추정하는 문제가 행정 안전부 국정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어요.행정 안전부는 공공 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 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치러야 할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때문에 생년월일 및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 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행정 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 등록 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 등록 정보 시스템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반영하고 10월부터 새로운 주민 등록 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기존에 부여된 주민 등록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주민 등록 번호 부여 체계 변경으로 국민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9월부터 시작해 197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현행)까지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고유번호가 있는 일련번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그 신청사가 재산피해 우려가 가장 많아 보이스피싱과 신분 도용 그리고 해킹과 스미싱 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상해, 협박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45년 만에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 바뀌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듭니다.

재난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중이용시설 구내방송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를 통해 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집니다.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에서 발급받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되고 성별 뒤 6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라이프 사이클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 보육 분야까지 확대합니다.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삭제되어 온라인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5천만원 이상 부실 체납자의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지금까지 2020년도에 바뀌는 제도를 살펴봤습니다.주민등록증사진,운전면허증사진,여권사진,비자사진,자격증사진,이력서사진,장수사진,우정사진,가족사진촬영옛사진복원,휴대폰스마트폰디카사진프린트주안프레임포토사진관사진문의는 카카오톡상담오픈채팅으로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sAG1KhPb프레임포토 open.kakao.com프레임포토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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