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경제 정보를 전달하는 강팔입니다.요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당사자랑 공인중개사랑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계약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오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하는 방법과 서명하기까지의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경제 정보를 전달하는 강팔입니다.요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당사자랑 공인중개사랑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계약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오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하는 방법과 서명하기까지의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첨단 ICT 기술과의 융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1] 부동간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 1. 편의성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무료)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인감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간소화 2. 안전성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중개행위 차단 계약서 위·변조 및 미흡한 확인.설명방지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3. 경제성대출 우대금리 적용 주택매매, 전세자금은행 대출 우대금리 적용(0.1~0.2%p)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은행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제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인하(0.2%p) 22.12.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주택도시기금 지지대 대출 우대금리 적용(0.1%p) 22.12.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등기대행 수수료 30% 할인 중개보수 없음(최대 6개월간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등록소에 해당한다.
부동산 전자 계약 절차
[2]전자계약의 철자 1.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전자계약서 작성 2.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별도 회원가입 없음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인증) 계약당사자 서명 3.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확인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계약성립계약당사자 통지(문자발송)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 언제든지 출력/열람 가능[3]부동산거래전자계약서시스템작성절차공인중개사기능-매매계약서작성을하고계약서작성을합니다.①부동산매매 전자계약서 작성→②중개대상물 기본확인사항 작성→③중개대상물 상세확인 작성→④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3]부동산거래전자계약서시스템작성절차공인중개사기능-매매계약서작성을하고계약서작성을합니다.①부동산매매 전자계약서 작성→②중개대상물 기본확인사항 작성→③중개대상물 상세확인 작성→④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필수사항, 특약사항 등 읽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임시저장으로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작성되면 구매자. 판매자 계약의 전자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도장 찍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계약당사자(판매자 및 매수자/임대인/임차인) 서명방법 1. 부동산 전자계약 앱 실행 및 로그인부동산 전제 계약 시스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을 실행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보안토큰 등을 인증합니다.2. 계약유형 및 계약목록 조회3. 휴대폰 본인인증 (판매자 및 구매자 동인)전자계약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4. 신분증 촬영으로 인증절차(매수인 및 매도인 동일)신분증을 스마트 기기에 촬영한 후 하단 다음을 클릭합니다.지문 서명을 할 경우 지문 서명을 합니다. 불필요한 경우 건너뜁니다.5. 계약서 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계약을 위해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판매자와 구매자의 서명을 클릭하여 서명하고 저장합니다.6. 계약서 서명 완료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합니다.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됐다는 카카오톡이 전송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 혜택도 함께 안내되어 발송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공인중개사 계약서 최종 확인과 서명 계약 당사자 서명이 끝나면 공인중개사가 서명 대기 중인 계약서에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저장을 누르면 계약이 완료됩니다.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 서명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에 위변조 방지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하단에 공인 전자서명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공인중개사 계약서 서명이 최종 완료되면 완료됐다는 카카오톡이 다시 거래 당사자에게 전송됩니다.이때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주택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계약 절차와 서명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중개업자도 매수자, 매도자, 임대인, 임차인이 처음 전자계약을 할 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습니다. 특히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우대금리 혜택도 있다는 점도 혜택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점도 편리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위해 먼 지방에서 오갈 필요 없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도장이 없어도 온라인 서명으로 간단한 전자계약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