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안!>
아마그내용에관해서윤창호법에익숙하실 겁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주행하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롭게 바뀐 겁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자 기존에 시행되던 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 적발 기준, 사망 사고에 대한 기준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 최고무기징역으로 개정돼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면허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낮아져 소량의 술을 마시다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유튜브 게시판에는 별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모두다행정사네이버카페 #모두다행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구… vo.la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달리게 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지연될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사 자리에서 한두 잔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소량을 마시고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새로운 개정 지침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면 정말 놀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차를 몰고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처음 적발되더라도 측정된 알코올 농도로 규정된 처벌은 면책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습관적인 음주로 적발된 경우는 제외해야 하며, 참작할 만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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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변경요청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만,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효력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는 무효 등 확인심판,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혹은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처분을 철회하거나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 사항이 정지 수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책을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을 통해 처벌수위를 조절할 기회는 여러 번 없고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행정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행정심판이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도 필수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후에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서 작성에 대한 규정과 구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경 사유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적발된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아 사고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라면 구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행정사무소에서는 측정과정이 포함된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운전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부당성이나 처벌수준의 가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찰서 신문조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
만약 혈중알코올농도측정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하는 조서는 인적사항과 운전경위, 운전자의 혈색, 적발당시 언행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이 기록되며 이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때 활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신의 입장을 불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은 술을 마신 후 일어난 교통 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득이한사정으로억울한처분을받게된다면전문가와함께대안을마련하기를권장합니다.
각각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행정심판이 가능한 상황인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구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라 해도 해당 법규에 대한 지식으로 구제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뿐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