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테헤란은 형사, 민사, 가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을 다양하게 처리하여 150명 규모의 중견 로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에 휘말린 경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준과 함께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준은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대물사고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냈다면 피해에 대해 변상은 물론 민사, 행정,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적발될 경우 먼저 형사적 책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적 책임, 보험료는 인상되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1년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음주운전 대물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테헤란을 찾은 A씨의 과거 학원사업 실패로 A씨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주말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고 있었지만,
술을 마시다가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내리게 됩니다.
그 후 집 차를 옮기다가 화단을 부수는 음주운전 대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습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즉시 연락을 취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게 1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화단을 부순 것에 비해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관리사무소 측의 태도에 분노한 A씨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는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나오게 됐고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해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는 상황에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우선 A씨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전의 필요성과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구제제도를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업 실패로 A씨는 정신장애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점과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생업이 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감형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확인한 후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합의금 수준이나 처벌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 합의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양형 자료인데 양형 자료에는 본인의 의견서, 지인 탄원서, 반성문, 각종 입증 자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힘들면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의뢰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면밀한 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건들로 인해 힘들었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