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중간에 차를 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은 대부분 업계에서 하차 수순을 밟곤 합니다. 음주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의 경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소위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항상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발각되면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양형 요소를 갖추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 요소라고 하면 가중되는 것도 있고 경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범행에 대한 자백, 기타 사회적인 활동을 감형 요소로 꼽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감형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1심에서 원치 않았던 판결을 받은 뒤 음주운전 항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감형 요소를 갖춘 덕분에 2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보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도 보이는데, 만삭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음주 뺑소니를 한 A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무면허로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하혈하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 차량을 운행한 정황이 인정돼 2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사건 당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행 상태에서 좌회전 중 함께 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다 보니 죄가 더 컸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런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만삭 아내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태어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음주운전 항소해 처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 부정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크고, 다시 재판을 하려면 음주 운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범행을 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3개월 만에 음주 운행을 한 30대 남성의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음주 운행에 단속돼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다시 항소했고 결국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재판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원심을 뒤집을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입니다. 검찰은 형량이 넘어 가볍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자동으로 항소하고 있습니다. 원심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1심을 준비할 때부터 2심 준비까지 해놔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 상담할 때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항소는 피고인이 할 수도 있지만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 불복해 진행하는 것으로, 3심을 원하면 상고하는 것이.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에서 1심과 2심이 법리적으로 잘 판결됐는지를 보는 재판입니다. 만약 2심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그대로 형은 확정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재심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며 판결을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률에 대한 해석이 존재할 때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윤창호법 위반에 따른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자에게 적용되던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적으로 상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을 하려면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오게 될 판결도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담 변호인이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법률 자문을 구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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