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음주 수치로 인해 범칙금과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7월부터는 집중 단속한대요.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으로 법안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예전과 달리 윤창호법이 시행돼 두 번째 음주단속부터는 벌금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40대 남성 피고가 춘천지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2회 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거나 투아웃 이상의 재범이면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조사될 사건은 수원법원 안양지원 음주운전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법률 조력으로 징역형을 면한 실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양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수치사건 요약 2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O씨는 수원시 직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연히 친구들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위로해 주겠다며 저녁식사를 하자며 마지막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짐 정리를 마치고 퇴근 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동료직원들이 송별회 겸 저녁식사를 하자 하여 친구와 약속을 조금 늦추어 회사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만나 저녁식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내일부터 백수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몸도 마음도 괴로웠던 O씨는 평소보다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었고, 친구에게 호소하며 긴 대화를 나누고 다음날 출근해야 할 친구를 위해 택시를 불러다 보냈고, 회사 근처에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대리운전사를 호출하여 주차장으로 갔으며, 배차가 안 돼 큰 도로로 나와 불러들이려고 운전대 근처 주차수치를 불러내어 음주측정수치를 빼내고 주차장으로 갔고, 배차가 안 돼 140%를 잡고 있던 경찰수치를 빼내려고 핸들을 따라잡았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선임, 재판에 대비한 조력 하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O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 2회 위반으로 0.1 이상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행정처분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변경된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개월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공판을 준비하게 됐고, 교통범죄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법률대리인과 상의한 뒤 저렴한 선임비용과 일반변호인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재판까지 직접 조력한다는 점에 믿음이 생겨 선임 후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의뢰인의 사건 음주 기록을 분석한 변호인은 저렴한 선임비용과 대표변호인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재판까지 직접 조력한다는 점에 믿음이 생겨 선임된 뒤 도움을 받게 돼 법정 공판에 유리해졌고, 공판에 도움을 받게 돼 공판에 대한 진술에 따라 공판에 도움을 받게 돼 의뢰인의 음주기록을 분석했다.
(수원 안양지원 2진 아웃 벌금형 실제 판결문)
안양지원 음주운전 2회 벌금판결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법조인은 안양지원 공판 당일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음주 2회 적발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의 변호사 전략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변론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투아웃 음주운전 벌금 판결로 종료되었습니다.
수원법원 음주운전 벌금 판례 <1> 안양지원 대기업 직원 제2진 아웃도로교통법 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2> 수원성남지원 음주수치 0.104%, 음주운전 2차 재범
<3> 대학교수 음주운전 투아웃 단기간 재범 징역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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