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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간단히 말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의 이용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에 관한 확인서류입니다.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출처:서울시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출처:서울시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
전산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분해 발급해야 했지만 전산화가 구축되면 지금은 인테넛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토지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지정, 면적, 건폐율, 용적률 및 행위 제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과 네이버에 검색하면 위 사진과 같이 토지연결 사이트가 나타납니다.토지연결 홈페이지 <사진 클릭시 해당 페이지 링크>오른쪽 상단의 [처음 와보셨나요?]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이 페이지에서는 도시계획의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및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알려주는 이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토지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열람제가 주로 움직이고 있는 파주시 야당동 일대의 지번을 찍고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해당 번지를 기입한 후 [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이 표시됩니다.지정,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및 확인도면(지적도)과 행위제한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위 사진의 빨간 상자 표시는 행위 제한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아래와 같이 행당 토지 행위가 가능한지 건폐율.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해당 토지에서 행위 가능한 시설물과 불가능한 시설물을 표시하고 해당 토지에 시설물 건축 시 가능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알립니다.또한 시설의 층수 및 일조권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그 땅에 건물을 앉히는 건축선에 대한 정보와 도로 조건 등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행위제한에대한내용,건폐율,용적률,층수및높이제한,건축선과도로조건등토지이용계획에서확인해봤습니다.이러한 내용은 토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으로 모든 인허가 관련 내용을 반영한 자료는 아니므로 토지 매입 전에 한 번도 시군구청 해당 부서나 건축설계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만 보고 토지를 구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주변에서 보았지만 토지 거래 시 대략적인 토지 정보를 열람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