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목 : 자율주행자동차 이슈 및 문제해결에 기반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조재욱 님/한국디지털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68026 디지털융복합연구 2021, vol.19, no.10, pp.241-246 (6pages) DOI : 10.14400 / JDC. 2021.19.10.241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연구분야 : 복합학 > 과학기술학 > 기타과학기술학 조재욱/JaeW…www.kci.go.kr논문 선정의 배경:약 10년 전부터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그것은 바로 아론, 마스크와 테슬러의 등장이다. 이것을 당했으며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뿐 아니라 자동 운전 시스템이 자동차 시장으로도 활발하게 도입되기 시작했다. 테슬라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 자동차와 자동 운전 시스템 모두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인간은 늘 불편을 해결하면서 발전하고 왔다.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속도 정책을 도입, 단거리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공유 전동 킥 보드 시장이 확장되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가 도입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경부 고속 도로의 1길 뿐 5시간 달리기에 운전자가 핸들을 쥐고 5시간 집중해야 하니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자동 운전 시스템은 현실화했다.물론 말도 많다. 자동 운전 시스템에 의한 운전자의 부주의, 사고 시 책임 처리 등 다양한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먼저 말했듯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고 자동 운전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만간 구축하게 되면 자동차 시장에서 개최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시대를 열것이다. 자신의 차에서 KTX를 타라곤 안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까.거기서 자동 운전 자동차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알려고 한다.논문 내용: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 운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 기관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동 운전 기술의 적용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상기의 기술는 여러가지 다른 상업에 확장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동 운전 기술은 단계별로 구분하지만 수준 0단계의 비 자동화 단계 수준 1단계의 드라이버 지원 단계 수준 2단계의 부분적 자동 운전 단계 수준 3단계 조건부 자동 운전 단계 레벨 4단계의 고급 자동 운전 단계 레벨 5단계 무인 주행이 가능한 완전한 자동 운전 단계로 분류한다. 이 자동 운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도입했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의 약 30%가 레벨 4레벨 5단계 자동 운전 자동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이 자동 운전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면 교통 사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따른 연료비 상승과 배기 가스 배출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 보상에 대한 배상 책임 법과 제도의 유무, 차자율주행 안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기술을 고찰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필요한데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의미하며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선행논문이 연구됐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법, 제도, 장치,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동차가 다양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가적으로 센서, 지도, 통신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이 다양하게 활용된다.자율주행차는 도로 등 외부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을 통해 주행 전략을 수립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GPS 기기, V2X, ADAS 센서 등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이 구성돼야 한다. (논문 2.2 참조)
자율주행 자동차의 큰 문제 중 하나로 교통사고 시 법적 이슈를 꼽는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전자 중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율주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계적 결함, 소프트웨어 결함, 통신 시스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특정 책임자를 찾아내 보상으로 끌어내기 어렵다. 이 교통사고 시 책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사고 및 배상의 책임에 대한 법, 제도, 표준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이다.자율주행자동차 준비지수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한국은 20개 조사대상국 중 10위에 랭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기술, 혁신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수용성 및 법과 제도 정책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법, 제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개선 의지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계획을 모두 적극 수립해야 한다.또 다른 문제는 안전성이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미비, 면허에 대한 규정 부재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활성화되기 위해 안전 확보는 매우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충분한 시험주행과 면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
전략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차 수준에 따른 단계별 확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각종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 시나리오를 적용해보면 자율주행차 확산은 2040년 약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확산 및 제품 수명주기를 고려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눠 단계별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단계별 세부전략 3.1 참조) 또한 자율주행차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구매 시 보조금, 세금 감면 인센티브로 나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면 초기 시장 형성이 쉬워질 것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운행특구를 도입하는 것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자율주행차 마케팅 전략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 욕구 충족, 가격 책정, 유통 및 프로모션 전략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장에 큰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자세한 마케팅 전략은 3.3 참조) 논문 결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보완해 단계별 세부 확산 전략, 정부 지원 정책 강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주는 편익뿐 아니라 상기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느낀 점: 전기차와 비슷한 시기에 확대돼서 그런지 시장이 커지는 양상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다. 이전 논문 공부에서 언급했듯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이 초기에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시장도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과 함께 관련 법, 제도, 안전성이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테슬라뿐 아니라 국내 신차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지만 수수방관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아마 그건 2단계 정도로 예상한다.위 논문에서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았지만, 나는 ‘운전자 운전 태만’이 ‘사고 시 책임’ 못지않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율주행 시스템에만 의존해 휴대폰을 걸거나 자고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양한 환경을 분석하고 운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학습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운전자의 직접적인 운전 개입이 필요한데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개입 시기를 놓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하더라도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5단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또한 베테랑 대국 16만 개에서 약 3000만 개의 바둑판 상황을 추출하고 이를 모방해 강화학습을 통해 계속 발전했다. 하지만 인간 이세돌 9단에게 패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는 올 것이다. 아니, 벌써 왔고 오래됐어. 그러나 우리는 시간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며 계속 흐른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만이 최고에 가까워질 것이다. 최고는 현재의 순간이며 계속 갱신될 것이다.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