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 측정을 했지만 수치에 반발해 채혈 측정에 따른 면허 취소…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을 바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해운대 스카이캡슐 가는 길에 요즘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물어보실 게 있어요.대통령 취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 특별 사면 단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첫째,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에 대한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 가능성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정치인으로 국민의 지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으로 높은 비난 수준과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 기사화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있는 이때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에 대해서는 쉽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하게 됩니다. 요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두 번째로 많은 것이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갑자기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는지. 다른 사람은 된다는데 왜 당신은 어렵다고 하는가 등등.정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도 돼요.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얼마나 많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 마음을 완전히 알기에 격려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조금 높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구제 재결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음주 수치도 비교적 낮고 운전 경력도 많아 여러 정황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구제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이하 위원분들이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깊이 판단하여 재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비난의 정도를 고려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산. 미포의 대부분의 호흡 측정이 채혈 측정보다 낮게 나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것은 채혈 측정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호흡 측정을 했더니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와서 ‘반발감으로 채혈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다.’ 이걸 다시 호흡 측정으로 돌릴 방법이 없냐고 묻는 경우입니다.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 측정 방법이 유리한지 채혈 측정이 유리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측정해 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을 것 같습니다.이것은 거의 돌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의 시간 차이가 커서(통상 30분 이상이지만 재량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속 경찰관님의 재량으로 원측정 방식인 호흡 측정 수치로 적용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 또한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채혈 측정을 하고 싶은 경우는 신중하게 실시해 주세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좋은 예겠죠.
부산. 미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강화, 예고하고 있지만 적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지난 블로그 내용에서도 각 지방경찰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집중 단속에 대한 예고도 하고 실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례로 주말 동안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금요일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TG와 경찰서 지역내 고속도로 주요출입로 및 인접 교차로 등 도내 52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5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사적 모임 증가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수중방파제로 갈수록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음주운전 면허정지자에게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려고 술을 마시기 전부터 의도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마신 후 순간의 실수로, 순간의 판단력 저하로 대리운전 기사 호출 지연으로 타인의 주정차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동주차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죄책감이나 무력감에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 빨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부산. 미포.
행정심판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면이 쉽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비난을 넘어 지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번 실수했다고 반성만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고 생계수단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회복에 경주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생계수단인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부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주거 종류, 대출 내역, 수입 현황 등을 통해 어필해야 합니다. 기타 재결에 유리한 정황, 사실(짧은 음주운전 거리, 운전 경력, 대리운전 수발신 내역 등)을 고려하여 추려내어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적어주시고 여러 비슷한 사례 등을 보시고 참고(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도 주장)하시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 일생에 한번도 경험하기 힘든 일이라…또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분들 대부분은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이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찾아봐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구제해 주도록 광고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심판청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통지결과서(2차)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색만 하다 보면 90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부산.해운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정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싶습니다만..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이럴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경험한 행정관을 찾아보세요. 내가 행정사의 길을 가게 된 요인의 대부분이 내가 직접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의 단속 이후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며 처철하게 지내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한 번의 실수는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고 약속하고 계시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흡,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어렵고 회사에 다닐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절함에 도움이 되시길… https://open.kakao.com/o/sYMeWEYd 열정과 그 마음으로 권리구제, 권리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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