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지국제신도시 한솔부동산입니다.
요즘 자주 들려오는 뉴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입니다.특히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신축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이에 반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전세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www.rtech.or.kr)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중순에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이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라는 것입니다.▶ 전세가율 우선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로 해당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가구주택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통계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거래가 발생한 지역 분석)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21.9~’22.8) 및 최근 3개월(‘22.6~’22.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전국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가격 체결 전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보증사고 현황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산으로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HUG에 의하면…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고 합니다.(본원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상품 총액 중 미환급 보증금액 비율)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매매, 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경매 낙찰 통계 법원의 경매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 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 비율) 경매 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국토부는 지역별 전세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전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3.1월 출시를 목표로 (가칭)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가칭)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세를 찾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소중한 나의 전셋값이 보호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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