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만 면하려면 음주운전 실형

음주운전의 실형 처분만은 면하고 싶다면

과거 군복무를 진행하며 휴가를 즐기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뇌사상태로 생사경로를 헤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안타까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각종 언론에서 대두되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게 된 국민들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피의자에게 화를 내게 됐고, 음주운전 처벌이 경미해 이런 일이 벌어지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견을 제시하다 보니 음주운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분명히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도 고등학생 신분의 청소년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사고를 내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검거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분개한 G씨가 쓸데없는 오기가 터졌고, 이 행위에 바로 지인들을 차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다행히 당시 사고는 도출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것은 G씨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객기를 쓰게 됐는데 이 객기는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실형 상담자 G씨는 다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때 G씨는 3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상당히 피곤한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이때 어김없이 G씨의 지인들이 다시 G씨에게 농담을 하게 됐고, 당시 G씨가 다시 체면을 구기게 되자 예전과 같은 과실을 다시 저지르게 됐고 이번에는 단속에 적발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G씨는 지인들이 알코올이 약하다며 놀림감이 된 것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종종 술을 마시면 화를 내기 때문에 친구들의 웃음 대상이 되기도 했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림에 상응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선택한 것은 명료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G씨의 반성과 달리 G씨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측정됐기 때문에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자 법률 자문을 구하자고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G씨의 입장은 음주운전에 대해 두 차례 위반했지만 처음에 지경은 추돌을 일으키거나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어서 음주운전 실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만 놓고 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G씨는 법의 선처를 기대했습니다.

종종 G씨와 견해가 일치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법은 이유를 보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안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신분이나 미래를 위해 감형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음주운전은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지만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실형의 명확한 형량을 조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적, 민사적 책임입니다.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개인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음주운전으로 2회 검거될 경우 면허 없이 운전, 혹은 미수습 범죄의 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요금이 오르게 되고 순경에 적발됐을 때를 기반으로 이러한 손실이 현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상 책임을 살펴보면 사고가 작은 처지와 쉽고 상세하게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대해 처분이 나뉘는데 사고가 도발한 처지에 대해서는 0.03%에서 0.08% 구간에서는 벌점 110점이 부과되고 단속에 적발된 경위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경고가 아닌 자격 박탈 조치를 받게 되는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처지나 대물사고와 달리 1회 적발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0.08%를 초과해 계측됐을 때 혹은 검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대인 사고와 마찬가지로 2년의 결격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타 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는 결격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조치의 경우 모두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2회 이상일 경우 모두 면허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적인 징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최종 검거되고 체내 알코올 수준이 0.03%에서 0.008% 이내라면 1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0.08~0.2% 사이라면 2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60개월 미만으로 복역 또는 2천만원 미만으로 과태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어떤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갖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정밀하게 사찰해 본 게 아니라면 보통 일반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판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지기 전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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