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 4회 위반 포기 없이 집행유예로
얼마 전 음주운전에서 눈에 띄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흔히 윤창호법으로 알려졌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 법령의 적용에 따라 징역에 살던 사람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심 신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형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4회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새롭게 음주 적발되기 전 이미 3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 처벌이 총 네 번째였습니다.이전 적발로 면허 취소를 받은 것은 물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받기도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또 지인들과 만나고 나서 짧은 거리지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이미 네 차례 적발 상황이었고 음주 수치도 0.275로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변을 정리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꼼꼼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양형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요. 당시 A씨는 집에서 불과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대리 운전 등을 부르는 것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차를 운전해보려고 했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두 번째로 참작 요소는 바로 A 씨의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 3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형사전문 변호사는 반성문 작성에 있어서도 세심한 조언을 통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인의 의견서도 주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기타 특정 전략에 대해서는 전부 노출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전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재심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률은 재심이라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안합니다. 3심 제도를 통해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면 이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많은 재심 케이스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건에서 재심 법원은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그리고 측정거부 1회로 처벌받은 상태이므로 그 전력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정된 윤창호법은 아니더라도 이전 법률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3진 아웃, 2진 아웃 같은 표현을 쓰지만 그렇다고 2번 또는 1번까지는 간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행동의 경중을 따져 위험성을 확인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헌 부분과 관계없이 기존 법률로서 처벌이 이어지는 사례였다면 재심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형이 유지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와 좀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형사 사건은 형사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물론 모든 영역의 법에 대해 공부해요. 하지만 법 자체를 아는 것을 넘어 실무적으로 영역에 대해 경험이 쌓여야 좋은 변론이 나오게 됩니다. 유사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어떻게 변론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파악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등 매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전문 영역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후회 없이 대비하세요.
또 강조하는 부분은 반드시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의 진술에서 제가 한 발언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음주운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형사범죄로 인해 고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았다면 경찰 또는 검찰 진술 과정 전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여 저에게 불리한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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