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http://www.bloter.net/archives/381819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향후 ICT 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른바 ‘n봉방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인터넷보호망 요금지원지원지원지원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www.bloter.net, 이른바 ‘n봉반방지법’, ‘넷플릭스법’ 등을 담은 10개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봉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IT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N봉반방지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여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사업체를 폐업할 수 있음
법안의 내용은 좋으나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 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2) 넷플릭스법
통신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택트 사업자에게 부과하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콘텐츠 회사(CP)는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사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 인터넷 플랫폼은 ‘만중립성’을 근거로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어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요금인가제로 통신사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인하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일간 요금심사를 거쳐 유사시 되돌려보낸다.유보신고제로 보완할 예정이다.
4)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이 부여돼 편리한 사설인증서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자가 업무를 추가하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부분의 법안은 6개월 뒤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탑승, 프랜차이즈 택시사업 착수
http://www.bloter.net/archives/397899에 실려 있었지만 「가맹 택시」로서 부활을 도모한다.www.bloter.net
지난 4월 렌터카 호출 서비스 ‘공짜’ 베이직을 중단한 지 3개월 만에 프랜차이즈 택시 시장에 진출했다.
7월 17일 공정위에 가맹사업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올해 안으로 운수업체와 협의해 가맹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타다 택시
올해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인승 운전자의 포하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제한됐다.
그 결과 다다의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규모를 줄여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인 공짜 프리미엄과 공항을 오가는 서비스인 공짜 에어 등을 유지하며 신사업을 모색해 왔다.
현재 가맹택시의 프랜차이즈는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1개 지역에서 1만여 대에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택시로 890개 이상을 인수했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도 10개 지역에서 1만여 대를 확보했다.
무임승차를 외치며 무임승차를 반대했던 택시 업계가 반대로 택시 프랜차이즈 경쟁을 위해 다시 뛰어들었다.
VCNC가 어떤 서비스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지가 궁금하다.
아마존 투자를 받은 자율주행트럭, 텍사스 운행 개시 www.bloter.net/archives/396601 아마존 투자를 받은 자율주행트럭 회사 ‘오로라’가 미국 텍사스주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고 7월 2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오로라는 댈러스에서 포트워스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피아트크라이슬러의 퍼시픽 카미니반과 클래스8 트럭을 이용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작과 함께 오로라는 텍사스 사무실에서 십여 명을 채용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019년 10월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자율주행트럭 운행을 비롯해 로보택시 사업도…www.bloter.net 아마존의 투자를 받은 자율주행트럭 제조업체 오로라가 텍사스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오로라는 2019년 10월 사업을 시작한
자율주행트럭 운행을 비롯해 로보택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에서 5억3천만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됐다.
아마존은 이 밖에도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자사 물류체계에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를 꾀하고 있다.
수소전기트럭 니콜라 쓰레기 수거 차량 2,500대를 주문받아 www.bloter.net/archives/400201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니콜라가 쓰레기 수거 차량 2,500대를 주문받았다는 소식이 10일(현지시간)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니콜라는 미국의 주문을 받아 2023년 공급할 예정이며 2022년 상용 시험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주문량이 5000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문하신 제품의 사양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150마일(약 241km)까지 주행 가능… www.bloter.net 수소전기트럭 계열의 테슬라 ‘니콜라’가
쓰레기차 2500대를 주문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공급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상용 시험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문량이 5000대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품의 사양은 한 번 충전에 최대 150마일(241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720kWh, 1천마력의 출력을 지원한다.
니콜라는 수소전기차 분야 선두주자인 현대차와 협업 희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세계 정상급이며 차세대 수소전기트럭을 선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