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YC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하지 않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도 대부분 형사재판까지 걸려 중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거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 음주운전 적발 당사자는 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만 받고 이후 검찰에서 약식 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 수치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정식으로 구 공판기소소에 형사재판에 회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처벌의 수준도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낸 정도는 아니어서 벌금 고지서만 가져와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직접 음주단속을 받거나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운행하다 도로 뒤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건 채 잠들다 적발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으로 깜빡 잠이 들어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에는 주로 주변을 지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행인에 의해 112에 신고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르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변명은 다양합니다. 어차피 가까운 거리에 있는 2차 술집으로 이동할 것이고 술을 비교적 많이 마시지 않아서 안이하게 생각했다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못 배정을 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긴 했지만 요금 시비가 붙어 차주가 직접 차를 몰고 계속 단속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논리겠지만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사정을 언급하더라도 일단 형사입건되고 경찰 조사는 받게 되는 것으로, 실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향후 처벌 차원에서 고려돼 일부 감형 요소가 될 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매우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일단 운전대를 잡고 차를 운행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하지만 경찰에 단속되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일부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건 채로 있었다거나 추워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는 식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운전자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조금 이동시켰다든가, 단순히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도로 옆으로 내쫓아서 그렇게 되었다든가, 대리운전 기사가 찾아오기 쉽도록 차를 이동시키려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비논리적 주장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절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실제로 전혀 이동시키지 않고 시동을 걸고 주차장에서 잠을 잤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라든가, 혹은 특정 주거지 내부의 도로라는 전제에서는 일정 거리를 이동시켜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술을 마신 채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직접 차를 몰고 공공도로나 이면도로라도 나온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서 차를 이동시켰다면 결국 형사처벌 차원에서 일부 감형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목적지까지 장거리를 직접 차량 운행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차원에서 가중 요인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운행 중 차내에서 자다가 단속되는 일부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볼 때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단순히 차량 운행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사고 유발 없이 인명피해를 내지 않고 혼자 단속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음주운전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추돌사고라도 일으켜 놀라 현장에서 차를 몰고 도주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럴 때에는 가해 차주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상죄(뺑소니)나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경찰관과 싸움이라도 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죄명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음주운전죄 수준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혐의사실로 특정되면 그 피의운전자는 자칫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경찰의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음주 회피를 한 가해 운전자 상당수는 일단 현장에서 도주한 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졸음운전으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술이 깼으니까 어차피 음주운전 사실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사고 당일 행적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높아 결국 사건의 진실은 모두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재판에서도 잘 대응해야 실형 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 수준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시점부터 동석해 조사를 받고 이후 재판 과정까지 면밀한 대처를 하는 동시에 피해자 합의에 대한 중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교통사고 뺑소니 전문 변호사 YC로펌입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든 추돌사고든 차를 운전한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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