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만취운전, 인피 발생 시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40%를 넘을 정도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경각심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 단속에 처음 적발된 분들도 이번 사건이 첫 취중 운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술을 마셔도 차를 운전했지만 운이 좋게 걸리지 않았을 뿐 사건 당일에도 그렇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법을 위반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이 위법행위라기보다 나쁜 습관 정도로 여겨졌던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씨 사건처럼 음주인의 피로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자 국민들은 법규 강화를 요청했고 윤창호씨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 시행 후 음주운전 초범도 사건의 불법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져 엄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 초 광주지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과 20미터 차를 운전한 대학생 x씨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판례도 생겨났습니다. x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는 취중 운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지 않고 국민적 요청으로 이에 대한 법정형도 계속 높아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현재의 도로교통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가져올 사고발생 위험성과 실제 사고발생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x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운전장이 짧고 어린 나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음에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음주 운전의 초범 안일한 대응은 금물
- IBS 교통전문센터에 자주 걸려오는 상담 내용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인데 초범.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요? 또는물건의껍질,또는사람의피가있는데첫번째적발이니가벼운처벌을기대할수있죠?이런질문이있습니다.
- 양형 선고에는 사건 발생 시 다양한 정황이 고려됩니다. 횟수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닌데요. 검출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교통사고·고·유무 등에 따라 검사의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는지 정식 기소하고 구 공판에 회부되는지부터 나뉩니다.
- 자신의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이 열린다는 의미는 사안이 심각하고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선처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겉으로는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저에게 내려질 처벌을 예상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이 예상 판결 형량은 이 정도지만 선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선처가 필요하다면 혼자만의 판단 아래 안이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교통범죄 사건을 다룬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사건 분석 후 개별 사건 맞춤 해결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 ●상황이라며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
- 음주운전 위험성을 강조하고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죽음/고/발생 확률 증가와 실제 발생.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부주의로 이어져 위험천만한 곡예운행으로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취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최초 적발에서도 앞의 판례처럼 엄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또 음주 피해나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윤창호법의 제정 계기가 된 위험·발생·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고’를 일으켰다가 들킬까 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기운에 이상주행을 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뺑소니범이라는 죄명이 추가될 뿐입니다.
- 진행 중인 본인의 사건이 열거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형량에서 감형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서둘러 법률적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판사는 양형 단계에서 과거 동종 법규 위반 횟수, 사건 정황,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인피나 물피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만취운전이나 대인 또는 대물피해가 생겼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교통범죄 사건을 선처로 이끈 사례가 많은 아이비에스처럼 실력 있는 변호인과 함께 조속히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특히 근무하는 회사에 집행유예 이상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 징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내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형벌 수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규정돼 있다면 보다 서둘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 모임 약속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밤낮없이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직면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이라도 섭취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에 관여한 경우에는 향후 대응방안을 I’B’S와의 상담을 통해 찾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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