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음주운전 벌금 납부방법 및 벌금 경감방법
음주운전 벌금이 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감경 방법과 어떻게 비용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오늘은 ①이 질문에 대한 대답 ②납부 방법 ③감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①안 내면 어떻게 돼요?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아 지명수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배가 되면 형 집행장이 발부돼 검찰 유치장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기서도 못 내면 구치소로 이감돼 노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직장까지 방문할 테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②납부방법 우선 고지서 확인 전에 먼저 어떤 고지서를 받으시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고지서가 있는데요.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납부 벌금 납부 고지서) – 법원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가납부 벌금 명령서, 가납부 벌금 독촉서 나옴 * 검찰청,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름
(벌금 납부고지서) – 재판 확정 후 상기 가지급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에게 송부 – 약식명령등본 송달 후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명령서와 독촉서를 보냅니다.
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져가셔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지참할 필요가 있음) 2. 전자
- 공공요금 수납기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3) 인터넷 이용
- (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2)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회원가입 필요) 4. 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해주세요.
-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휴대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입금계좌번호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2018년 1월부터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타인 명의의 카드라면 신용카드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라서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신용카드가 아니어도 할부가 가능한가요?
- 신용카드가 없어도 할부, 그리고 연기 신청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위의 8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가능합니다.
덧붙여 할부 또는 납입 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해당 분할납입 또는 납입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가 아니라면?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봉사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돈 300만원 이하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경방법 1. 피의자신문조서 단순음주운전 또는 초범의 경우 또는 사고를 일으켜도 경미한 경우에는 통상 검찰의 약식기소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형을 선고하는 간단한 형사재판 절차로 정식 기소와 대비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기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음주운전 벌금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와 동시에 재산형 700만원에 처하라는 의미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응해 줍니다.
즉 검사의 기소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참고하는 서면인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합의서 등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를 잘 작성하려면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이미 세운 후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받지 않는 중요한 것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만약 이런 부분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형사처분 구제절차를 잘 진행하면 벌금을 수백 개씩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지 말고 잘 맞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2) 반성문 탄원서
경찰 조사를 잘 받았다면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 검찰에 제출할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아무리 잘 받아도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하는 것이고 경찰은 ‘처벌’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 감량 요소가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형 감량 요소, 그리고 선처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고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2020 혁신리더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해 구제시스템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