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이전이라도 벌금형 가능할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기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생이 있는데 초범이라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항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고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내린 판결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안이하게 대처해 전과기록이 남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처벌 사례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초범이라는 양형 이유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졸음과 집중력 저하 등 순간 판단력이 중요한 운전 상황에서 그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 나만 피해를 입으면 다행이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예비 살인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낙관해 혼자 재판을 받거나 일을 마치려다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다가 적발됐을 뿐 아니라 처음 적발됐을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예전같은경우는삼진아웃제도라고해서3번적발될경우에는가중처벌을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이것은3번의기회를주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사회적풍토에따라서다른형사사건에도적용하고있는규범같은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만이 유일할 정도로 이제는 이진아웃 제도를 적용하게 됐지만 이렇게 강력해진 처벌 내용이 있는 만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벌금형이 아닌 법정 구속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단순히 1회만으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높은 수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자신을 변호해서 유리하게 일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 내용이 전혀 다른 특징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형부터 법정 구속까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유능한 변호사나 법조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이전에 동종 적발 사례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적발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예전에 적발됐을 때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변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특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요건이 없어야 하지만 큰 인명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운행하고 있던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나 알코올 수치가 낮게 측정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에 도착한 후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운전을 했는데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 수치가 나와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가장으로서 이로 인해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5년을 넘었을 경우, 음주 운전의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 구속이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징역 1년과 6개월은 천지차이이므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흐름을 볼 때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은 정확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처벌 이상의 사회적 입장에 타격을 받는 입장이라면 재발방지에 약속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내 편에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만나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