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재범 적발되면
여름 휴가철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에 취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누구나 적발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동종범죄 이력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자력으로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2회 이상 이러한 범죄사실을 확인받는 것만으로도 가중처벌을 선고받거나 구속이나 실형 등의 선고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감형이 이뤄질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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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습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떻게 확인됐는지 등 유무와 관계없이 단죄된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동종 범죄의 이력이 처벌 기준에 있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 이상이 확인되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작동시킨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0.2% 이상의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무거운 수준의 법정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재범으로 음주운전 단속 적발됐다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습적인 행위의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음주 수치가 0.2%로 매우 높은 자, 인명 또는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술을 마신 후 운행으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는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 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자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현재 누범기간인 사람이 이런 사고를 낼 경우 법원은 심문의 강도를 더 높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범기간이란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는 흉기’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중에서는 엄격한 실형 선고나 구속이 이뤄진 사례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의 여지는 있다고 하던데요. 다들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도 사건 당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적인 사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를 진행하는 법관 역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동감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세 차례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구속과 실형이 이뤄질 위기에 처했지만 변호인 기지에서 벌금과 준법운전 강의 90시간을 선고받는 데 그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남성이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도로 순찰을 나온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1800만원의 벌금 선고와 준법운전 강의 9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 A씨는 다른 지역 거래처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임종 직전이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고속도로를 달렸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자백했습니다.
3회 이상 벌금과 집행유예 등 과거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서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임종했고 피고인은 어머니 임종 후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3차례 동종 범죄 이력을 가진 A씨를 크게 질책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사건 당일 어머니의 위독함을 접한 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자백함으로써 수사에 충분히 협조한 점,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6년 전인 점 등을 종합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행한 것을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재범 사실이 있더라도 참작 요건에 부합하는 정황인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했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양형 시 참작되는 사유도 달라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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