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과장입니다.서울특별시에만 거주하는 인구가 대략 9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화된 주거 입지 환경에서 새로운 토지를 발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업그레이드 버전인 상생주택입니다. 이게 뭔지 얘기해보죠.
서울시 거주자들의 전세보증금 부담 수준은 전국적으로 확인했을 때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평균 금액은 2020년 상반기에는 92만원, 2022년 상반기에는 118만원으로 28.1%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2020년도에 140만원, 2022년도에는 172만원으로 22.8% 늘었습니다. 전세가 만기가 되면 2년마다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보증금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월세나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빌라조차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생깁니다. 그에 비해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게다가 깡통 대여 사기도 횡행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장기주택 부분에서 해답을 찾은 거죠.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 상생주택에서 대안을 찾는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집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 개념으로 전환해 생각하고 부동산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도입되는 전세 공공주택입니다.
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사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평균 거주기간이 7.4년이고 임차가구는 3.3년이라고 하니 2년마다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주변 전세시세에서 약 80%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대 5%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올리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해 주거의 변두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SH공사가 직접 공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진행하고 있어 신뢰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주거안정성을 증대시키는데 서울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상생주택입니다.공공 부지에는 더 이상 토지가 없으면 민간 부지 중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유휴 부지 쪽으로 눈을 돌려 이곳을 발굴해 활용하자는 데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한 것입니다.즉, 공공+민간(토지소유자)이 공존하는 구조를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공공: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초기에 회수하고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한 후 공급합니다. 민간: 활용하지 않던 놀림 토지를 공공에 빌려줌으로써 저이용 토지를 활성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시민: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기전세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놀린 당에 짓는 놀라운 집 = 공생 주택민간에서 갖고 있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놀리던 땅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의 모토는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전세금이 오르는 부담 없는 집,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고품질 임대주택 혁신 방안과 함께 합니다.이 사업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민간은 용도지역 변경, 시설폐지 및 복합화 등의 규제완화를 적용받고 공공은 토지임차와 공공기여 환수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를 통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그 결과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시민과 공존하는 안심하고 장수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게 됩니다.지금까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사업구조 및 상생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보증금을 겨우 올리기 바쁘고 통장이 엇갈려 통장이 되는 소시민 입장에서 시의 이번 대안이 좋아 보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거주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사업구조 및 상생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보증금을 겨우 올리기 바쁘고 통장이 엇갈려 통장이 되는 소시민 입장에서 시의 이번 대안이 좋아 보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거주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