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자율주행차, 과연 운전면허 없이도 가능할까?

자동차가 직접 운전하고 주차까지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정말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현재 운전면허는 차량을 제어하는 주체인 운전자에게 주어지며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차량 제어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정해진 도로 교통 법규 내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면허는 취득할 수 없게 되겠지요.

현재 운전면허는 정책은 ‘운전자’에게만 규정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 레벨 0부터 2까지의 수준의 자동차만 사용되기 때문에 레벨 0-2까지의 자율주행 자동차라도 운전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각지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받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6년 02월부터 도입)

근거법은 자동차 관리법입니다.해당 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이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단! ‘ 고장 감지, 경고 장치, 기능 해제 장치, 운행 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안전 운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율주행의 원리는?

자율주행차의 기본 원리는 크게 ‘인식-판단-제어’의 3단계로 나뉩니다.

  1. 인식: 교통상황 및 운행환경 등 주변정보 파악
  2. 인식단계는 주변 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판단과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이 단계에서는 GPS나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을 이용하여 주변 상황의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합니다.
  3. 2) 판단: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를 스스로 이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4. 판단 단계에서는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결정합니다. 판단은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두 기술이 얼마나 조화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좌우됩니다.
  5. 3) 제어: 자동차 스스로 엔진 구동 및 주행 방향 등을 조절하여 사고 예방, 안전 운전 수행
  6. 자율주행차를 사람에 비유해볼까요? 인식은 눈과 귀, 판단은 두뇌라고 한다면 제어는 직접 움직이는 팔이나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 단계에서는 차량 스스로 속도와 방향 등을 조정해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합니다.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받은 차량의 제조사는 시험운행을 하면서 주요 장치와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 관련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당연히 벌금이 부과됩니다.안전운행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7. 즉, 자율주행은 인간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다 쉽게 말해 인간이 경사, 굴절, 주차, 코스 등의 기능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듯이 현재 시험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도 기능과 주행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 바로 자율주행 레벨 5단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에 따르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5는 운전자 개입 없이도 목적지까지 주차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된 단계입니다. 즉, 운전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면허는 완전히 차가 따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운전면허를 따지려면 아직 한계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전 시 날씨나 시간 등 많은 영향이 있어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해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기계인 만큼 판단능력이 아직 인간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 시범운행 차량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두운 밤 자전거를 끌고 무단회장 중이던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인 ‘야간 자전거 끌고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예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없고 차량이 면허를 갖게 되는 만큼 사고 시 책임도 차량에 부여됩니다. 즉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 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보험’ 논란도 나오는 게 이 이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차량개발 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운전하는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기준 및 형평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차와운전면허,운전기사면허는필요없어도자동차운전면허는꼭필요합니다.

출처 : blog.naver.com/autoa2z/222114493041https : // n.news.naver.com/article/031/0000522350?lfrom=facebook&fbclid=IwAR0A2qYkA-DmY4rDfdAbcGXf8qjwIxUHjsRwV1eU643mFnyrlYGbRnchZb0 : // https://www.youtube.com/watch?v=tlThdr3O5Qo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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