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이 강화된 사항은
다수의 매체에서 소개하는 각종 흉악한 범죄행위 유형 중에서도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만취운전자에 의한 피해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쳐 평생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 가족까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필자의 경우도 가까운 친척 중에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징벌을 가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국내에서는 매우 경미한 형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도 법이었지만 형량을 정하는 결정권자인 검찰과 법원도 강력한 형벌보다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선처를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당사자들은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동이 비록 위험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큰 벌을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계감을 갖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도 반성하는 태도만 좋아 보인다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보복, 교화, 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형벌은 이러한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벌 수준도 아니고, 재범자가 속출하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교화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도 자체를 완벽하게 고쳐 개편하고 법조계의 실무적인 결정도 매우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는 한동안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양형기준을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에서도 알 수 있었네요.
결국 정부는 이런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즉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금의 음주운전 투아웃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법조계 내부에서도 성찰을 통해 재범자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림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때문에 벌금형 강화는 물론 구속 여부도 적극 검토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5일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를 위해서도 일괄적으로 매우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법이 시행된 후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된 분들의 형사처벌 결과가 조금씩 결정되면서 실무적 변화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범행 이력이 여러 번 이상인 분일 경우 집행유예를 건너뛰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두 번째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매우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심지어 과거와 현재의 범행 이력을 합쳐 만약 불리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구속까지도 결정할 정도로 과거와는 180도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과 두 번밖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제는 무려 두 번이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내가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다는 식으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새로운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인해 바뀐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3회 이상 재범자부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3진아웃 제도를 2회 이상 재범자부터 상향 조정해서 적용하도록 바뀐 부분이 가장 주목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더 단속을 받아도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벌이 부과되고 벌금과 징역형의 형벌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해집니다. 이와 함께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의 경우 ‘0.05%(과거)→0.03%(현재)’, 면허취소의 경우 ‘0.1%(과거)→0.08%(현재)’로 강화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과거에는 단속 기준에 미달하는 0.038%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얼마 전에 단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로부터 약 10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라고 해도 아무리 면허 정지 수치라고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지요(참고로 음주운전 투아웃부터는 면허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과 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가 됩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결코 재범을 떠올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B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내 집 마련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솔선수범해서 일해왔고 남들이 서로 미루는 일도 스스로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고과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력은 물론 인간관계도 훌륭한 B씨는 어떻게 보면 초고속 승진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최근 큰 고민에 빠졌어요. 무려 10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력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최근 세 번째 단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언론을 통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자들을 강력하게 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신이 이런 입장이 되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직장은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받을 때 퇴사 사유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일해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B씨는 과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음주운전의 투아웃 벌금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법조문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한입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을 적극 설득해 벌금형 선처만으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사실상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생계까지 무너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를 걱정했다면 법을 제대로 준수했어야 한다는 반론을 억누르면서 말입니다. 무엇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