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구독자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어렸을 때의 나쁜 버릇은 어른이 되어 그대로 굳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좋은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면 안 되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가볍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쉽게 고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 가족, 친척들이 모이면 재미삼아 고스톱, 즉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도박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한 재미에서 시작하지만 베팅 금액이 500원에서 1000원, 100원으로 커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치는 고스톱도 돈이 오가기 때문에 엄연한 ‘도박’입니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베팅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고스톱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도박죄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형법 246조 상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 오락’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통상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일시 오락인지 구분합니다. 판돈을 과도하게 걸지 않고 재미로만 즐겼을 경우 명절날 친화투로 ‘도박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도박죄’ 처벌 여부와 별개로 가족과 치는 간단한 고스톱이라도 ‘도박중독’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설 토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도박을 자주 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게임 참여자로 접속해 즐겼더라도 도박 피의자로 정식 형사입건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경찰청은 불법 사이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3월 하루에서 8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얼마나 되죠? 총 3,877건을 단속하고 3천명 이상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171명을 구속했다는 것이다.부산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 팀의 검거 사례를 하나 봅시다.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9천 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 사이트 2곳을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검거하고 수도권 투기한 57억원대의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2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습니다.상기의 사례처럼 최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모바일 환경과 비대면 확대의 영향으로 불법 사이트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은 13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 팀 및 전국 경찰서 사이버 수사 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 업체 등 운영 협력자, 홍보 조직,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하고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 도박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고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나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면서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도 확인됐습니다.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단순 참여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2차 범죄로 번지는 일도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역시 첫 출발점이 불법 도박사이트 영업방이었습니다. 회원을 유입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했고, 전체 영상이 궁금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얼마 이상을 충전해야 한다며 돈벌이를 위해 성착취 동영상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한 시간을 도박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항상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도박꾼은 언제나 망하는 법이다.- 마이클 크라이튼(Michael Crichton)도박에 빠지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도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세요.도박에 빠지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도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