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경감을 위해
아이돌 그룹 펜타곤 멤버 여원이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0일 새벽 개인 일정에서 퇴근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큐브는 여원은 사고 직후 응급실 내원 및 의료조치 후 귀가해 안정을 취해야 했지만 경미한 증상 진단 결과 및 본인의 강한 의지로 오후 생방송에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빠른 회복과 건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불가피하게 앞으로 음반 활동을 중단하고 부상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처 뉴시스
오늘은 음주 운전 벌금의 경감과 면허 취소에 대해 알아 봅시다.
음주운전 벌금, 어떻게 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받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분류되며 사고가 없고 음주 전력이 없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어 조금이라도 선처를 요청해 처분을 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또한 경감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이 되며,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경감 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의 경감을 위해서는 초기에 올바른 대응이 중요하지만 음주에 적발되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조사는 그 경위에 대해 간단히 진행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조사 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선처자료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자료는 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경위, 어려운 사정, 운전의 필요성, 반성하는 태도 등이 기재되며 제출서류에 반성문, 지인탄원서, 증빙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주임검사가 선출된 후 담당검사가 검토하여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경감을 위해 음주운전의 벌금경감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다음에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간단한 절차로는 경찰 조사 후 34주 후에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수령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해야 하며, 음주이력이 있거나 사고이력,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아무 요건 없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 모두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함께 들어가면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경감 사례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의뢰를 받은 사례로 해당 의뢰인은 주말에 지인과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3시간 정도 카페에 머문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잡히지 않아 술이 어느 정도 깼다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어요.
그러나 얼마 후 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고, 음주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3%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를 모시고 있어 대출금액이 많아 큰 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생계에 지장이 컸는데, 이러한 딱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보여주고, 또한 운전경력 24년간 음주 전력이 없어 벌점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 벌금 500만원이 나와 사회 봉사로 전환되어 면허 정지 110일 만에 경감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이익을 적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의뢰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 사건에 연루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