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음주운전 변호사 교통사고 대인합의 진행해도 처벌 대상 ‘여기서 딱 10분만 가면 되는데’ 맨날 가는 길이라 괜찮겠지’ 여기서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춘천 음주운전 변호사님을 찾아주신 여러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길 바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단순한 음주 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춘천교통사고 변호사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
위의 형사처분 수위는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의 내역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중대한 과실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대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 대인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과실을 비롯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도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춘천 음주운전 변호사·춘천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의 안 해도 되나?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량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가능한 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나로 인해 발생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인사고를 숨기게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무거워질 책임을 두려워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명 「뺑소니」라고 불리게 되면, 집행 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피해자를 상해로 몰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구호조치를 성실히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감경되며,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명하게 대처하여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요.
그런 다음 춘천 음주운전 변호사나 춘천 교통사고 변호사로부터 재판 준비나 합의와 관련한 조언을 듣고 선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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