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大운하 논쟁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논란 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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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정계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인물 주요 발언이 이명박(이·묘은박)대통령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큰 입장에서 구조를 한번 바꾸어 둘 필요가 있다(3/24국토부 업무 보고)한나라당 4월 총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외한 한나라당 강재 와타루(강·지에소프)대표”대통령 선거 때는 하나의 큰 공약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국민의 상당수가 신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연 이것이 국가 백년 대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원점에서 차분히 검토한다”로 하는 박근혜(박·군에)전 한나라당 대표”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 한반도 대운하 』에 대해서,”경선 때부터 반대했으며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3월 25일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손학규(송·핫쿠바)통합 민주당 대표”한나라당 대운하 공약 제외는 속임수”(3월 26일)문국현(문·국효은)”대운하 국민 투표? 또 나라의 돈을 쓴다니?”(3/26)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한반도 대운하 입장> 인물 주요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큰 입장에서 구조를 한 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3/24 국토부 업무보고) 한나라당 4월 총선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제외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선 때는 하나의 큰 공약으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국민 다수가 신중해졌으므로 과연 이것이 국가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원점에서 차분히 검토하겠다며 박근혜규)통합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대운하 공약 제외는 속임수(3월26일) 문국현 대운하 국민투표? 또 나랏돈을 쓴단 말인가.(3/26)

[참고]대운하 관련 여론 조사 일자 및(여론 조사 주체)찬성 반대”07년 12월 28일(문화 일보와 디 오피니언)48.2%39.8%”08년 1월 9일(CBS와 리얼 미터)40.6%43.8%”08년 2월 6일(SBS와 코리아 리서치)26.2%49.4%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보면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를 하나의 수로로 연결시키며 생활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현재 선진국의 1.5배 수준의 물류비를 8%(GDP대비 12%)대로 낮추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인공적인 길을 만들기보다 자연스러운 수로를 쓰고 친환경, 운하 건설에서 태어난 하천 부지는 자연 생태 지역 체육 공원 등을 조성하는 일거양득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배후에는 물류 단지, 산업 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이 대통령은 예상하고 있다.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운하”갑론을 박근혜(박·군에) 열리고 열린 우리당은 경부 운하는 경제성도 거의 없는 물류 기능도 거의 상실한다고 주장하는 중도 개혁 통합 신당은 생태계 파괴와 식수 대란,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경부 운하 공약은 실현되지 않아 실현된다. 해도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더 당황시킨 적이 있다. 홍준표 의원은 “18킬로의 경인 운하가 환경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530킬로짜리 경부 운하가 가능한가”이라며”운하를 건설하면 물동량이 많을 거지만 주변에 안개가 끼어 기후 조건이 바뀌어 환경이 파괴된다”고 공격했다.또, 고진화(고·징화)의원은 “물을 가두어두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박근혜 전 대표도 계획의 비현실성과 물의 오염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이 전 시장의 운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17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운하 갑론을 박근혜 열린우리당은 경부운하는 경제성도 거의 없고 물류기능도 거의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생태계 파괴와 식수대란,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경부운하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실현된다. 해도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져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홍준표 의원은 18km 경인운하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530km 경부운하가 가능하겠느냐며 운하를 건설하면 물동량은 많아지겠지만 주변에 안개가 끼어 기후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공격했다.고진화 의원은 또 물을 가둬두면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박근혜 전 대표도 계획의 비현실성과 식수 오염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이 전 시장의 운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6년 9월=민간 단체”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 △ 2008년 2월 5일=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국정 과제에서 “글로벌 코리아”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선정 △ 3월 27일=”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국토 해양부 건설 수자원 정책실 내부 보고서 △ 3월 29일=”대운하 사전 준비 중. 비밀 조직은 없다”국토 해양부의 방편 � Y(권·도요프) 제1차관의 브리핑.△ 4월 24일=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 과제 보고회의 의제에서 대운하는 제외.△ 4월 24일=”대운하 추진 여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대운하 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는 언론 보도 관련. 이 동(이·동관아)청와대 대변인 발표.△ 4월 28일=”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폭넓은 의견을 정리 추진한다”국회 건설 교통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종환(정·존 팬)국토 해양부 장관 발언.△ 5월 22일=국토”대운하, 수리·치수의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 접근”△ 5월 23일=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의 김·이테”주요 4대 강 정비 실태는 운하 계획”을 폭로.△ 6월 하루=국토 교통부 대운하 비판의 “정면 돌파”으로 방향 전환.△ 6월 2일=청와대, 대운하 일단 보류 정부 내 논의 중단 방침.△ 6월 10일=당정, 대운하 후순위 정책 과제로 미루었다.△ 6월 19일=이명박 대통령”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국토부, 대운하 사업단을 해체하기에.△ 2006년 9월=민간 단체”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 △ 2008년 2월 5일=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국정 과제에서 “글로벌 코리아”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선정 △ 3월 27일=”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국토 해양부 건설 수자원 정책실 내부 보고서 △ 3월 29일=”대운하 사전 준비 중. 비밀 조직은 없다”국토 해양부의 방편 � Y(권·도요프) 제1차관의 브리핑.△ 4월 24일=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 과제 보고회의 의제에서 대운하는 제외.△ 4월 24일=”대운하 추진 여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대운하 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는 언론 보도 관련. 이 동(이·동관아)청와대 대변인 발표.△ 4월 28일=”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폭넓은 의견을 정리 추진한다”국회 건설 교통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종환(정·존 팬)국토 해양부 장관 발언.△ 5월 22일=국토”대운하, 수리·치수의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 접근”△ 5월 23일=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의 김·이테”주요 4대 강 정비 실태는 운하 계획”을 폭로.△ 6월 하루=국토 교통부 대운하 비판의 “정면 돌파”으로 방향 전환.△ 6월 2일=청와대, 대운하 일단 보류 정부 내 논의 중단 방침.△ 6월 10일=당정, 대운하 후순위 정책 과제로 미루었다.△ 6월 19일=이명박 대통령”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국토부, 대운하 사업단을 해체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