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술에 취한 #운전사가 몰던 #외제차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피해자는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까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을 만들었지만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음주사건까지 #징역 #8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준석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기자]

5일 전 일어난 사건의 피해 유족은 “음주운전이 가정을 짓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려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성실한 분이셨어요가족을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취한 운전사가 치킨을 배달하던 가장을 덮친 을왕리 벤츠 사건의 어머니를 기다리던 6세 아이를 덮친 음주운전까지.

전문가들은 감경 사유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감경 요소 중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가해자가 경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가중 (처벌) 요소로 고려하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감경사유에는 ‘진지한 반성’도 있는데,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에 유학 보낸 딸을 잃은 #대만의 부모 쩡칭후이 씨와 웨이칭 씨.

그들은 최근에 집을 떠나 있어야 했어요.

운전사 측이 대만까지 찾아와 합의를 시도했기 때문이죠.

유족들이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위칭 쩡 게이키/가오슝 씨 부모: 운전기사가 올 때마다 우리는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기사측에서는 단지 #판사님으로부터 동정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최근 판결은 8년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만 유학생을 한 음주운전사도 8년을 받았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6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사도 8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8년 만에 멈춘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량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 경력 등 가중 처벌 요인이 있어야 3년이 추가됩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기계적인 법 적용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스위칭 쩡칭후이/천린 씨 부모: 음주운전자가 처음 강한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는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제 딸은 여전히 살아 있었을 거예요.30대, 새벽공사장 덮쳐 … 60대 작업자 사망, 마지막 기회 주라 4차 음주운전에도 구류판결 내린 법원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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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석 기자입니다

친구측 손정민 변호인 악의적 유언비어 법적 대응 검토

출처 : YouTube/jtbc 뉴스룸

나 관대하다 장난하니? 법만 만들면 어떡해? 도대체 왜 만든 거야?언제까지 저런 #쓰레기들을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