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도래하면서 고속도로 등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 집중적으로 실행 및 강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당, 유흥가 근처에서도 야간 시간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면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음주 운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로 로펌 의뢰인도 단속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지만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며 음주 2회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원 의뢰인은 접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는 업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없었고, 특히 상사도 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이 있었던 의뢰인은 차가 필요해서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빨리 잡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 구간에서 측정 결과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합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0.07% 이상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었던 상황에서 음주 2회가 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에 해당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상황에서는 좀 더 가중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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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인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 준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초반에 한 진술은 나중에 재판에 가서 뒤집거나 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위드로와 함께 대비하면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는 실제 진술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환 위드로 로펌 대표변호사는 의정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각종 교통범죄에 있어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서 1000건 이상을 하였고 성공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인은 전 과정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진행으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지만 직접 상담을 하고 사건 진단 후 철저한 분석으로 경찰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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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라고 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체포, 구속 사안, 만약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여러 불이익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환 위즐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친 뒤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한 피고인의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했습니다.음주운전 단속으로 두 번째 재범이 된 의뢰인은 서울동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김경환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인용해 내린 결과였습니다.음주운전 벌금 서울동부지법 의뢰인 판결문
기타 음주운전 벌금 판결문 1. 서울동부법원 (2회 음주운전 벌금형)
2. 수원지법 안양지원 (2회 음주운전 벌금형)
3. 수원지법 성남지원 (음주2회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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