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시기나 기회라는 뜻이에요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 적당한 때나 기회가 있나요?
대답은 당연히 있다.’입니다.
언제든지 저라도 괜찮다면, 제가 이런 포스팅을 준비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를 놓치면 준비한 반성문의 효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효력이떨어지는이유는음주운전뿐만아니라사기죄,절도,폭행,사기등의형사처분대상이라면다적용되는이야기이기때문에집중해서읽어야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제일 처음은 경찰 수사입니다. 보통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배당되며 담당검사는 피의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해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인지 결정합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직접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한 피의자 조서, 즉 서면으로만 판단해 기소 or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반성문 탄원서 같은 참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조서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조서 안에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양형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어필하고 싶다면 이런 요소가 포함된 서류를 따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가 며칠이 걸리는지, 담당검사 배당이 며칠이 걸리는지, 검사가 언제 사건을 처리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해서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즉, 반성문을 제출하고 검사가 읽기 전에 이미 검사들이 사건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열심히 준비한 참작 서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송치된 후에 검사 배정은 2~3일 정도 걸립니다 물론 3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사건 처리를 즉시 할 수도 있지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57조)
사건의 성격이나 처리의 순서에 따라 결정을 빨리 내리거나 늦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언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미리 준비한 음주운전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보내는 건데요.
종종 담당 검사가 할당되었다는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을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검사가 배분되었는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분들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저희의뢰인은저희가세심하게주의하기때문에괜찮지만,혼자준비하시는분들이나조력까지받으실수없는분들은반드시주의해서신경써야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민원실로 전화하시거나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진행 상황을 본인이 계속 확인하고 검사가 배치되면 바로 검찰 민원실에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내는 겁니다
이러한 서류를 경찰의 조사 이전에 하면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경찰에 넘기면 안되나요?라고 자주 묻는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검찰에 직접 제출이라는 것을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모십니다.
예외 상황이 적어도 본인에게 일어나게 되면 백 퍼센트인 것입니다. 게다가 기회는 한 번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행정 에이전트 도우미,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행정사 사무실로서 자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많은 의뢰인,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행정서비스부문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소비자 만족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신뢰력을 갖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 바랍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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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