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6명, 스마트 폰”유해 매체 차단 앱”이 없고 정·필도 “유해 매체 차단 부가 서비스 가입 시에 앱 설치 의무화가 필요”KT·LGU+청소년 이용자 10명 중 8명 유해 매체 노출에 취약 COVID-19에 의한 “집에 틀어박히다”생활을 오래 하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 폰 이용이 늘고 있지만 유해 매체 노출에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의 전·필 모 의원(이상 민주당·비례)이 방송 통신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최근 2년간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차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 매체물”차단 앱”설치율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전기 통신 사업 법에 따르면 이동 통신 회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 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며,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매달 법정 대리인(부모)에 통지하여야 한다.이에 대한 통신사별로 T청소년 유해는 차단(SKT)KT아이 폰 안심 프리(KT)아이 폰 수비(LGU+)등 무료 앱을 제공하고 있다.정·필 모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개사는 유해 매체물 차단 부가 서비스 가입률은 98.9%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480만명의 청소년 가입자 가운데 실제에 유해 정보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차단 앱”설치율은 18만명에 불과했다.통신사별 설치율은 SK텔레콤 54.8%, KT24.7%, LG유 플러스 17.7%이다. SKT이용자는 둘 중 한명, KT·LGU+는 10명에 8명 안팎이 유해 매체물에 노출된 셈이다.[표 1]통신 3개사,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부가 서비스 가입률 현황
통신사 KT LGU+ 부가서비스 가입자 비율 99.6% 98.7% 98.6%
[표2] 이동통신사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 현황(2018.9~20.8)
구분 스마트폰 가입자 수(전체 누적) 자사 앱 다운로드 수(구글플레이/원스토어) 비율 KT 1,072,020264,64724.7% SKT 2,493,9611,366,98954.8% LG U+1,272,558225,62517.7% 총 4,838,5391,857,26138.4%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차단수단 제공 현황, 청소년과 가입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 고지 및 설치 확인 여부, 청소년 보호 관련 내부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차단앱’ 설치율을 보면 이통사 안내와 정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필모 의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 시 차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200929정필모_보도자료청소년_휴대폰_10명중6명_유해매체차단앱_미설치(1).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