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어색했던 상대방과도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술자리를 많이 갖곤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양한 규칙에 대해 공부하고 이에 대해 시험을 통과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면허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도 잘 지켜야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단속 기준도 강해져 단 한잔의 술이라도 반드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주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동승을 한 사람의 경우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먼저 음주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권유했을 때 ②적극적으로 차량키를 제공한 자 ③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방치했을 때 ④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범할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지만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방조한 사람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수위가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역주행해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1심, 2심 모두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동승한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동승자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후 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한 처벌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 수백 개 이상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는데요. 고의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일로 방조죄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차량을 함께 타긴 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조건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대리운전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붙어 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만취한 차주를 버리고 간 대리운전기사가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갔다면 술에 취한 차주가 직접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유명 모 배우 역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주차해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을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한 고객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알았다면 고의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동승이나 이를 유도했느냐에 따라 해당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관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이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의 행동보다 과도한 처분이나 불리한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조는 반드시 그 음주운전에 동승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술을 마신 운전자보다 동승자가 더 무거운 처벌도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이한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신 상대방이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운전자가 이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JY로펌은 경찰 조사 처음부터 동행하면서 재판 마무리까지 함께 항상 의뢰인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전문대표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동승 등의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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