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의뢰인 편에서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품법률사무소입니다.
사회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국민의 안전에 있습니다. 타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자신의 안전도 보장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잊은 채 음주운전을 하면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사회적 약속은 과거에 비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만약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 대한 칼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마 기분이 반반일 겁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고 blog.naver.com
실제 사례소개 다품법률사무소에서 실제 해결했던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겠습니다.아래 사례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의뢰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음주운전이 관용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 0.03%만 측정되어도 형사처분이 되는데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0.03%는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시면 나오는 수치라고 하니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혈중 알코올이 0.2%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년 이상부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상과 장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취한 상태로 주행하다 타인의 재물 또는 건조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물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에서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 또한 무거워지네요.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분에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면허 취소가 되며,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간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감형을 위한 전략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탄원서를 작성하는게 좋겠어요. 음주운전 탄원서는 경찰의 조사관이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성문과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 등 주변 사람들입니다. 물론 탄원서를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제3자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에는 선처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작성 요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달, 운송 등 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는 생계유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성과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이 들어가야겠네요.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그 취지와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친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용이 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작성을 위해서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추가로 민원동의인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지은 다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준비사항 안녕하세요.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있는 분야에서 좋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경찰 검 blog.naver.com
음주운전,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감형을 위한 전략으로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대음주운전을하지않겠다는맹세,이런내용이선처를도출할수있는데요. 하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무조건내용이길거나선처를요구하는사람이많다고효과가나는것은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정연하게 육하원칙에 맞게 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탄원서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힘을 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소중한 일상 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품법률사무소에서는 전화상담부터 사건진행, 소송까지 총 1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로펌급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금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대표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한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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