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무법인 지원 P&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채혈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0.2%는 면허 취소 수치 0.08%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연예인은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한 번 등을 돌린 차가운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지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음주운전은 자칫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으니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만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알코올 농도 수치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 면허정지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 불응시 형사처벌, 면허취소 현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보험료 할증이나 인상이라고 하는 각종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확인해볼까요?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면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0.2% 이상의 만취상태 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나올 경우 처벌은 매우 강해져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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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납부, 카드 납부나 분할 납부 가능할까?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바로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금에 대해 할부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가 있는 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자라면 벌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6개월간 3개월씩 2회에 나눠 낼 수 있으며 검찰청에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분할에 따른 벌금 지불도 가능해졌습니다.본인 명의는 물론 타인 명의의 카드도 가능해 보다 쉽게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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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가 천안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 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의 조력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책임지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수치(0.094%)와 처벌기준치(0.08%)의 차이가 0.014%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호흡측정기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동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의 항목에서 약간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가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소송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점은 무죄.
음주운전 혐의, 형사변호사와 함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그 자체로도 중징계를 받기 쉽습니다.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므로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 지원피엔피는 다건의 승소사례와 교육 이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8명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펼쳐 의뢰인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 실시간 채팅 상담,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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