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음주운전 변호사 교통사고 대인 합의를 진행해도 처벌 대상 ‘여기서 딱 10분만 가면 되는데’, ‘매일 가는 길인데 괜찮겠지’, ‘여기서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
춘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 모두가 교통사고가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 ‘정말 괜찮을 줄 알았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단순 음주적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춘천 교통사고 변호사가 가르치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다룬 형사처분 수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에 관한 내역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다른 위법행위를 했다면 이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중대한 과실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더라도 ‘교통사고 대인합의’를 진행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을 비롯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내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의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춘천 음주운전 변호사·춘천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의 안 해도 될까?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량을 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나로 인해 발생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인사고를 숨기게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 무거워질 책임이 두려워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춘천 음주운전 변호사나 춘천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재판에 대한 준비나 합의에 대한 조언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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