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 적용에 있어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는지,
최근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신고자가 자신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신고자 B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차량을 망가뜨렸다면 고치는 게 맞는 것이지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얼굴은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저는 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했는데 현재 상대방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심지어 자신은 공갈 협박이니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으니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충고도 더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에 대해 철저히 반성을 한다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A 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지만 연예인과 공인이라는 약점을 잡고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를 향한 공갈 협박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에게 국산차를 타겠다고 무시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당신이 쏘아 올린 공으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지켜보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신고자 A씨의 마스크 위 눈 부분이 노출돼 있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더욱이 논란이 된 것은 A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유튜버 C씨 등이 유명 보이그룹 리더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지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 음주운전을 한 보이그룹 리더 A씨라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 도로를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와 마주앉았다.
갈등이 생겼고 이후 음주운전을 의심해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및 당시 상황을 인터넷 등에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유튜버와 경찰 신고한 신고자 지인의 과거 행적과 타고 있던 차량 등의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현재 녹취록이 있어 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신고자 B씨도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 것에 분노하며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뜻을 강조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여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직접적인 사고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안일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D씨에 대해 증거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D씨는 지난 7월 대전 서구부터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8㎞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D씨는 운전한 뒤 한 숙박업소에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D씨의 음주 측정을 위해 D씨가 있는 객실을 찾게 됩니다.
경찰이 벨을 수차례 눌러 문까지 두드렸지만 D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마스터키를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간 뒤 D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D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판단을 달리합니다.
우선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검사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제시가 있어야 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D씨가 점유하고 있던 객실에 D씨의 의사에 반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임의수사 단계를 넘어서는 강제수사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A씨가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하기까지 약 3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 범죄 실행 직후이거나 긴급체포 요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D씨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씨에게 음주측정까지 요구하며 측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로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위법 상태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D씨가 이에 동의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D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처벌로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든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 있어서 앞선 사례처럼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감형 요소를 찾아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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