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엄중하게 변화했으니까

학창시절부터 우리는 자유를 원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와 억압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슈와 사건이 가득한 우리 생활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이전에는 술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잘못 고착화된 습관은 해가 지나도 고치기 어려워 어느새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매일 적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대리가 안 돼서 한잔 마시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연락할 곳이 없는 등 특색 없이 비슷한 사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곤 하는데 이와 관련한 누적 범죄 사실이 있으면 변론의 여지 없이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똑같이 생각할수록 그 경계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개정된 법령에서 2진아웃으로 강화된 기준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두 번까지는 봐주던 행동이 이제는 두 번이라도 큰 문제가 되도록 변화한 적이 있는 만큼 한 번의 실수가 누적돼 있던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타 형사 범죄의 재범률이 평균 14% 정도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음주 교통 범죄는 훨씬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훨씬 엄격해진 제도로 변경되었고 이진아웃 제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셨어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 시 형량과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0.03%만 넘으면 음주운전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해당 범죄는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처벌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으로 혹은 사고를 낸 후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습적인 행동은 비판의 가능성이 더 높아 엄벌에 처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처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최초 1회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된 후 다시 단속 등에 적발됐다면 곧바로 면허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범행을 다시 한 것 문제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도로교통법 위반죄 중 가장 높은 형량의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음주 후 차량 운전 중 타인을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했을 때 위험운전치사 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돼 강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게다가 그대로 도주해 버리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속 수사는 물론 집행유예 없이 3년이 넘는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곤란하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서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씨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적발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두 번째로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문제에 도래할 경우라면 엄벌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공기업에 입사한 만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불안감을 갖고 문의해주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했고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거나 구속 수사라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도 경미한 사고로 재물손괴나 신체에 후유증이 남아 있지 않아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은 것을 포함하여 변론에 주장하게 되었고,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최초 대응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받는 수준의 처벌보다 훨씬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됐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호흡 측정을 거부할 경우 측정 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라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교통범죄인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력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을 받아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설마 지금 단속을 안 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작정 무죄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로 타개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엄중하게 변화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