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사고라도 발생시켰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당장 2년간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우선 단순 음주 운전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단속만 걸린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지, 취소가 갈리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이 주어지게 되며, 이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0.08% 이상이 나오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모두 면허 취소됩니다.
단, 2회 이상 적발된 것이 아니면 단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이고,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대물사고만 일으키면 벌점 100점이 주어지는데 사람이 다치는 사고, 즉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대물사고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되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결격기간 2년이 주어지는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사고를 발생시키면 이 또한 즉시 면허취소되고 면허취소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경우에는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5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의신청, 만약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구제방법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는 면허정지로, 면허정지는 1/2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감경해 주게 됩니다.
다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여야 하며 인적 피해사고가 없어야 하며 음주측정에 거부하거나 도주한 적이 없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인사사고가 3회 이상 없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도 없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이의신청은 아무래도 재량권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여러 사정에 대해 감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절차보다는 좀 더 폭넓게 상황을 검토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혼자 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항, 사실 과거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가 음주운전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졌었어요. 특히 생계나 출퇴근을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분에게는 면허 정지나 취소가 치명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특히 음주운전 후 사고를 유발한 경우의 문제에는 형사처벌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두렵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 높아질수록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면허정지, 취소 문제와 함께 형사적인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구속되어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현명하게 대처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재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