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황에서는 서둘러 초기부터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가 술을 마시고 도로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고 본인만 다치면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안은 날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 기준 소주 한 잔 기준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3%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음주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체내 알코올 농도 0.3%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65kg에 해당하는 어른이 단 한 잔의 소주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작은 캔 맥주 1캔이나 와인 1잔도 같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경찰에 적발될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최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 미만인 음주운전이 3회 정도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으로 인해 0.03%에서 0.08% 미만인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하는 상황이 2회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으로 과거에는 1년 후에 면허 재취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2년 후에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음주운전 관련 사안은 공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음… blog.naver.com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2년을 기다려야 하고,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번 적발되면 8시간을 받아야 하고, 세 번 이상은 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상담 프로그램과 시청각, 강의 등으로 구성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에 많은 타격을 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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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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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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