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신속한 대응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축하하는 것,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마시는 술은 혈액순환에 좋고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전면에 나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술로 인한 가장 심각한 사안은 음주운전이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은 0.03% 이상부터이며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0.2% 이상이 되면 이는 만취상태로 판단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떤지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피해자를 발생시킬 경우 처분이 더 무거워진다고 하던데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중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로 인해 매년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처분된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만약 음주운전 3회 이상이 되면 행정적 처분과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나 취소, 벌점 등이 있고 형사처분은 우리가 잘 아는 징역과 벌금제도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술을 음용해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할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이런 사건에 관여한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행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다른 사건과 함께 연계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애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강해졌지만 생각보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 3회의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혐의로 법률대리인을 찾은 오 씨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오씨는 과거 두 번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상당한 것은 술자리에 절대 차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만. 차를 끌고 가도 술을 마시고 대리인이 붙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하던 그가 또 음주운전에 휘말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정해진 술 약속이었고, 회사가 끝나고 급하게 소집된 회의 후에 마시는 술이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봤지만 배정이 안 되고 심지어 택시도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날 거래처 미팅을 위해 일찍 출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줄곧 택시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차를 운전하기로 결심했고,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매우 경미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과거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높다고 판단되어 즉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음주운전 3회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씨는 과거 동종 전과 두 차례 존재했고 현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률대리인은 말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대리인은 신속하게 오씨의 진술에 대한 방향성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수사에도 동행해 그에게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씨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는데,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도래했다는 점과 그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막대한 책임감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고 차량을 매각한다는 점과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표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처벌불원서를 제공받은 점을 강조해 기적적으로 오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 오씨가 과거 음주 운전 2회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하며 변론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됐다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였지만 법률대리인의 꼼꼼하고 신속한 조력으로 그는 처벌의 강도를 낮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법률대리인의 변론에 따라 관대한 처분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중한 행정처분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음주 운행 3회에 피해자까지 발생시킨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신속한 초기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오씨는 실형을 면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처벌기준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서병욱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blog.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한화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