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9공판은 어떤 방식으로 열릴까?
얼마 전 음주운전 구 공판 관련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사무실을 찾은 40대 여성 주모 씨는 주량이 강하다는 말을 듣고 방심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깊은 반성을 하는 듯했던 상담자였습니다. 주씨가 이번 사건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주 씨는 발각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모두 5차례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5차례 모두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건을 제외하고는 적발되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첫 사례는 신호대기 중이던 주 씨가 잠시 눈을 감다가 갑작스러운 경적 소리에 놀라 액셀을 밟고 앞 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음주운전구 공판 관련 상담자인 저우 씨는 당시까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줄곧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것도 저우 씨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주 씨는 이번 사고를 통해 음주운전에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날은 주 씨가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주 씨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의 팀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는데, 이때 주 씨는 술을 많이 마시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 전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으로 주 씨는 팀원 몇 명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게 됐지만 처음에는 간단하게 술을 마신다는 것이 점점 주량을 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보행조차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속이 메스꺼워 회식 자리에서는 잘 마시지 않았다는 것.
음주운전구 공판 관련 상담자인 주 씨는 그렇게 술을 멀리했는데도 회사 임원들이 주는 술만은 거절할 수 없어 계속 받아 먹게 됐고 결국 기분이 좋지 않았던 주 씨는 터놓고 술을 마셔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마신 탓인지 평소보다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하지만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몸이 좋지 않아서 양해를 구하고 귀가하려고 대리 기사를 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대리운전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몸이 상한 저우 전 서기는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이때 그가 착각한 것은 몸이 아파 술까지 받지 않았을 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 씨는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게 됐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주 씨는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 상태에서 졸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보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고로 행인들이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가로수가 차를 가로막고 있어서인지 행인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주 씨가 크게 다친 사고로 생각보다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구판 관련 상담자인 주씨는 결국 다시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이번 사건은 사안이어서 구판 위기에 처해 법률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이 돼 상담에 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담관련의내용에서우선구공판이라는용어의개념을살펴보겠습니다만,구공판이란검사가재판소에공판을요구하는것을가리키기때문에간단히말하면기소라는말과비슷하다고생각됩니다. 여기서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구 공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음주운전이전공판이라고하면,음주운전으로인해어떤사고를유발했을때그사고를처벌하기위한과정이라고볼수있는데,이와관련해서음주운전의형사적책임에대해서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 여기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단순한 음주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어떠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음주의 경우 경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0.030.08% 사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0.08~1천만원 사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경우 1년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을 초과하여 0.2% 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2~5년의 징역형 처벌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이 처벌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 처벌 또는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이 처벌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명백한 중범죄행위라는 것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때문에 이 때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구 공판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만이 현명한 해결법이 될 겁니다. 실제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이 경감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으로 끝났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얄즈타워 1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