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과 인사사고 실례(feat.윤창호법)
- 음주운전 경위
- 2) 공소의 제기
- 3) 범죄사실
- 4) 처벌조항과 대응전략
- 5. 글을 마치면서
연말과 연시가 되면 가장 모이는 자리가 술자리입니다. 송년회나 신년회 등 많은 이유로 회식과 함께 음주를 하지만 물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모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술자리가 줄었지만, 그리고 가끔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LAW365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의 가장으로 11월 말경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의 모처에서 저녁식사 겸 음주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재시행으로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단축되어 손님들은 서둘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주차한 장소로 이동했고 일행 중 한 명이 대리운전사를 호출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지연됐습니다. 당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리운전사의 접속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서 대기하겠다며 차로 이동해 차에 올랐습니다.일행은 설마 운전을 하나 싶어 잡히지 않는 대리운전사의 연결을 계속 시도했고, 이 상황에서 결국 의뢰인은 차에 시동을 걸고 몇 미터 차를 몰다가 택시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 이 사고 당시 신호 대기 중인 택시에는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2) 검사의 공소제기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 대물 및 대인사고를 일으켜 검찰의 공소제기 되었습니다.공소사실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또다시 같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입니다.
3)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뢰인은 11**가 1***호 승용차를 가지고 2020. 11월말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빌딩앞 도로를 ○○역측에서 ○○역쪽으로 ○○역쪽으로 진행하던중 같은차로 신호대기에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최탕입니다. 피해자 최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4. 처벌조항과 대응전략 음주운전운전 처벌기준 강화(Feat.윤창호법) 음주운전을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사고의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만 음주운전사고 대인사고의 경우 1천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할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지만 이로 인한 형사처분 기준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03~0.08%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0.08~0.2% 1년~2년 / 500만원~1,000만원 0.2% 이상 2년~5년 이하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측정거부 1년 이하 2,000만원/2,000만원~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00만원/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년~5년 이상2018년 9월 25일 부산에 휴가 온 윤창호 상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고 사망하는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사건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으며 그 가족과 친구들은 윤창호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결국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고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은 상습 음주운전 정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여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었던 기존 형량을 위 표와 같이 높였습니다(제2윤창호법)
그러나 헌재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 중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위헌 사유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즉, 해당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에 따라 특정 형량이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돼 있지 않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전략은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사회 흐름에 맞지 않는 상습 음주운전과 인사사고로 인해 최악의 상황, 즉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유입니다.
의뢰인은 그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과 인신사고가 발생한 점은 정말 난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뼈저린 반성과 가족과 친지의 도움
의뢰인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우리의 권유로 상습 음주운전 치료를 위한 음주클리닉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클리닉을 받으면서 해당 병원 진료 기록을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과 당사는 피해자를 접촉하여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피해자에게는, 보험 회사의 대인 접수에 의한 원만한 치료와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만, 문제는 형사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형량은 매우 무거워서 법원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위해 법원에 최종 선고공판까지 여유로운 시간을 요청하였고, 결국 수개월에 걸쳐 우리는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고, 최종 판결에서 구속을 피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면서
그동안 음주운전 3회 위반과 이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과 금전적 손실을 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소개해 봤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비 살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