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되거나 제보가 되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1. 고용센터 신고 고용센터는 인건비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국세청 인건비 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역 확인 신고자료는 고용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센터에서는 일정 기간 수급자 인정 사항을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했는지 파악합니다.소득이 있음이 증명되면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조사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2. 고용노동부 점검 및 조사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를 받게 될 경우 우선 공문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공했는지를 조사합니다. 만약 수급기간 중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시에 회사에 방문하여 점검을 합니다. 현장조사 시 수급자의 일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동료 근로자, 수급자, 대표 진술서를 작성받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조사
노동부에서 송부한 공문을 보면 ‘실업급여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고가 있어 조사를 실시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다음 아래 자료를 요청합니다.구직급여 기간에 대한 휴대폰 기지국 조회-사업장에 출근 내역을 보기 위해 수급자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카드 내역-사업장 출근 확인 자료 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수급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노동부에 출석조사 통보를 합니다. 조사 시간은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문답서를 통해 부정수급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부정수급 공모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건 대부분이 공모 혐의로 조사됩니다.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사업주가 이에 협조하여 임금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공모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의 대부분이 상당 기간 사업장에서 근로한 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에 일반적으로 임금이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상 공모 혐의로 사업주를 조사하게 됩니다.5. 대처 방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수급자분들이 노동부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로부터 직접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수급기간 중 소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공모 혐의가 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사업장에서 공부했다. 놀러갔다.임금이아니라개인적인채권채무라는말은인정할수없습니다.부정 수급은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급이라도 근로제공이 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민노무사와 상담을 원하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상담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 : 실업급여 경험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직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이직 사유별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 m.expert.naver.com※ 고용보험 부정수급 상담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 : 실업급여 경험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직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이직 사유별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 m.expert.naver.com※ 고용보험 부정수급 상담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 : 실업급여 경험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직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이직 사유별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 m.expe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