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 부산입니다
11월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지난달에 비해 평균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연말연시! 음주운전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2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1년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경찰청이 시동 잠금장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최근 2~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이르러 보다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 잠금장치 불법변경.조작, 대리측정, 정기검사의무 퇴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음주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차량 시동 잠금 장치란?
차량시동잠금장치라 함은 드라이버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호흡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규정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엔진이 시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경찰청은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체 구성과 연구 작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방지장치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국민 95%,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 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을 생각한다’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95%가량이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한 뒤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를 실제 운용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발행 시 제재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연말을 위해!음주운전 S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