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에 거는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유세운동이 한창입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전과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취자 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가 상당해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 출마자 중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측정거부를 하고 채혈을 요구했으나 혈액분석 결과 취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회에 통보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반도 아닌 두 번째 적발이어서 더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을 아직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 때문에 여전히 높은 재범률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법적 제재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면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걸린 사건이라면 기계 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송치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판단할 때 초범으로 혈중 알코올 수치가 경미하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약식 기소 후 벌금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음주운전 재판을 열어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건으로 본다면 정식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구 공판에 회부됐다면 실형 선고 등의 중징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집행유예나 벌 ‘금’과 같은 선처를 받고 싶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황이면 신속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주행하다 적발됐다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를 내고 술을 마시다 들켰다면 누범기간 중 적발됐다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단기간 재범 또는 상습범이면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있거나 과거의 집 ‘유’ 전력이 있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상태에서 수사나 재 ‘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유사사건을 담당해 선처에 조력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대처를 해야 합니다.
-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력해진 처벌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강화부터 인사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법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법 규정이 현재 음주운전 재판에서 적용 중이기 때문에 단순한 초범 적발이 아닌 동종 전과가 존재하거나 인피 또는 물손사고까지 냈다면 음주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위해 IBS 교통전담센터처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적 조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특정 형량 이하를 받아야 유지되는 분들이라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본죄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수사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시의원 사례도 혈액 채취 결과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밝혀져 시의회에 통보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공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재판에서 벌금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6월 초에는 오랜만에 명절이 많아서 술약속이나 외출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대수롭지 않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중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갖고 한잔이라도 입에 담았다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일수록 쉽게 고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술을 마시고 흐트러진 이성에 잘못된 선택을 다시 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수습할 시간은 빨리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유형의 교통범죄 사건을 선처로 이끈 경험이 많은 법률적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고, 아이비에스가 그 조 ‘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휴로 평화로워진 마음을 노리고 이번에도 집중 단속이 밤낮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이 눈앞이니 설마 걸리겠지’, ‘이렇게 조용한 곳은 아니겠지’ 같은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운 ‘전’대를 붙잡았다가 적발됐다면 24시간 전국 각지의 사건 조력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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